최종구 "경쟁도평가위 설치…신규진입 정책결정 객관화"

민간위원 11명 구성…첫 평가대상은 보험·부동산신탁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진입정책 의사결정체계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그간 금융업 진입정책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신규진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 위험기피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업권의 진입정책 결정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자문기구다. 금융당국은 은행산업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새롭게 진입해 금융업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 것처럼, 보험, 증권 등 다른 업권에도 신규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참가자들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찾아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관계기관 추천에 따라 민간 평가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평가위원은 금융산업, 감독, 리스크 관리, 금융수요자 보호, 산업조직 분야의 전문가로,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 평가위원이 진입정책 관련 의견을 금융위에 권고하면, 당국이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평가위원으로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평가위원장),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국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성영애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권혁진 동국대 회계학과 겸임교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상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완섭 법무법인 신촌 변호사, 이수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주동헌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선정됐다. 

 

위원회는 금융업을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업, 중소금융으로 구분해 주기적인 경쟁도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진입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도록 반기마다 1개 분야를 평가하고, 업권별로 2~3년에 1회씩 경쟁도 평가가 실시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경쟁도 평가는 정량적, 정성적 요소를 모두 감안해 진행한다. 산업개황과 시장집중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량지표 분석을 1차적으로 수행한 뒤, 산업환경 변화와 규제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적극적인 진입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그간 고려하지 않았던 소비자 만족도, 금융산업내 혁신성도 중요항목으로 평가한다.

 

첫번째 경쟁도 평가 대상은 보험과 부동산 신탁이다. 오는 8월 말 위원회가 평가가 마무리되면 인가 신청에 따른 인가 절차에 착수하고, 소액단기보험사 등의 제도 개선을 오는 9월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올해 4분기 중으로는 은행, 금융투자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전체 업권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 발표한 '진입규제 개편방안'에 포함된 중개전문 증권사 등록제 전환, 자문·일임업 자본금 완화 등은 위원회의 경쟁도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3분기 중 우선 추진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 진입정책이 운영된다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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