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디지털혁신·세제개선 지속 추진”

소상공인 지급결제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검토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지난 100일을 돌아봤을 때,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는데 역동적인 자리인 것 같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14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취임 100일간의 소회를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4일 취임한 권 회장은 이날부로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그는 100일의 시간 동안 디지털혁신과 세제개선 등을 협의했으며 지속할 것을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 관련 5개의 주요 법안이 통과됐거나 발의돼 검토되고 있다. 기업 신용공여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고용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안 등도 검토 중이다.

 

권 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협회가 자본시장업계의 싱크탱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경제의 발전, 혁신성장, 국민재산증대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발전이 중요하다고 전파하는 것이 협회의 중요할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을 강구해 정부, 국회 등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협회가 보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모험자본 공급 ▲국민 재산증대 ▲금융투자회사의 글로벌화 ▲디지털 혁신 ▲세제 개선방안 등을 꼽았다.

 

모험자본 공급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계가 공급한 모험자본(공정거래법상 55개 기업집단그룹 계열사 제외)은 작년 기준 14조5000억원으로 집계된다”며 “금투업계가 정부의 정책에 많은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재산증대에 대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투자정책서(IPS) 도입이 의무화 될 수 있도록 표준 IPS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개인책임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마련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업권의 글로벌화는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예전 해외 진출 법인들은 브로커리지 중개가 위주였지만 현지 비즈니스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증권사들의 경우 미국 프라임브로커 시장에도 진출했다”면서 “질과 양 모두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권 회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왔던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는 전담조직 및 협의회가 출범했으며 이를 통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협회내 디지털혁신팀을 설치했으며, 디지털혁신협의회(CEO회의)를 출범했다”면서 “이를 통해 핀테크협회, 블록체인협의회, 학계전문가, ICT기업 대표 등과 면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가 지속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확대할 예정이다. 권 회장은 “블록체인 기반 체인ID(Chain-ID)를 올해 상반기 중 PC 플랫폼에 상용화하고,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생체인증 기술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소상공업자의 지급결제 서비스에 도입해 비용 절감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제 개선에 대한 요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현재 동일한 투자행위에 대해 상품간 적용하는 세제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차별적 과세 체계는 상품간 조세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금융투자업와 관련된 세제 개선방향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 및 세제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1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신항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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