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보유세 개편 논의)'키' 쥔 조세위원 14명 중 절반 이상이 증세론자

구재이·박훈·신승근·이우진 등 포진…조세·재정 개혁 운동가 출신 구성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부자증세' 신호탄을 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특위가 내놓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로드맵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특위에서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 30명 위원들의 성향과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강병구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시민단체 출신이고, 조세·재정 개혁 운동을 이끌어 온 인사들이라는 점은 향후 부동산 등 과세 확충 방안에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세제개편안 마련을 진두 지휘할 재정특위 위원장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교수다. 그는 취임 소감에서 "공평과세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임대소득세, 자본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손보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차원에서 재분배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구 위원장은 그간 '조세의 공평성'과 '부자 증세' 필요성을 주창해왔다. 특히 조세공평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평가다. 강 위원장은 올 초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조세체계의 효율성, 공평성을 감안할 때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평과세를 통한 불평등한 분배구조 개선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취지에도 맞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재정학회가 한국의 조세·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특위는 조세분야 소위원회와 예산분야 소위원회로 운영된다. 문재인정부가 과세형평에 초점을 두고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세분야 소위원회에서 나올 세법 개정안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발언과 기고들을 종합해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조세위원 14명중(당연직인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제외) 최소 7명은 '증세'에 긍정적이다. 위원 다수는 '보유세 인상'이란 원칙에는 공감하는 기류다. 하지만 구체적 절차와 방식을 놓고는 다양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했던 발언들은 재정특위가 검토해 나갈 세제 개편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주목된다.

 

조세분야 소위위원인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는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으로 12년간 일한 경력이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구재이 위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된 이유로 어긋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꼽는다. 구 위원은 올 초 '보유세 개편 바람직한 방안은'을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서 보유세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위주로 비율을 늘리는 것에 동의한다"며 양도세를 중과하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다. 박 교수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 상승분, 시세차익, 임대소득 등에 근로소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경실련이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박 위원도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조세위원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세 과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년에 열린 증세 토론회에서 그는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는 성공적인 증세가 어렵다"며 "이자, 배당, 임대 소득부터 먼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도 경실련 제정세제위원장을 맡았으며 올 초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다. 김 위원은 "1주택, 다주택 따지지 말고 세율을 올려서 어느정도 해서 세금 부담을 올리는 방향으로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는 2016년 펴낸 저서 '세금전쟁'에서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인세율을 낮춰주면 대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증세론을 펼쳤다.

 

이우진 고려대 교수의 경우 자산세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조세정책을 단순히 세수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경제 주체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종합부동산세 트라우마가 있어 자산과세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총자산 위주로 과세되는 종부세를 피케티식 순자산 기준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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