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매도 폐지론은 성급…종합검토할 것"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고와 관련해 일각에서 일고 있는 공매도 제도 폐지요구에 대해 아직은 성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업계와의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제도 폐지와 관련해 "우선 무차입 공매도 상황을 점검해야 하고, 그것 하나로 갑자기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신중'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다른 사례가 있는지 제도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종합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배당착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시스템 문제와 과거 무차입 공매도 사례 유무 등을 우선 살피고,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해 증권사 임직원의 도덕적해이가 확인될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철강관세 조치 등 경제현안을 둔 미국과의 협상이 계속됐던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우리 입장을 잘 이해해주는 편이며, 우리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문제에 관해서도 "(주요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에서도 므누신 장관과 만나 우리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미 재무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대화가 되는 편"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FTA와 연계는 안 되며 환율주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오는 20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도 IMF 총재와의 회동을 통해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9일로 시한을 정한 STX조선 법정관리 여부 결정 문제와 관련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현장에 채권단이 가있고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아직까지 보고 받기로는 특별한 소식 없이 노조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업계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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