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사범 497명 입건·146명 내사 중"

6·4 선거 때보다 18.9% 증가…검찰 '가짜뉴스 전담시스템' 가동 엄정 대처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6.13 지방선거를 72일 앞둔 현재 총 49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 대비 18.9% 증가한 것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가 2일 발표한 '제7회 지방선거 사범 입건자 현황'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선거사범 총 497명을 입건한 가운데 35명을 기소하고 80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382명은 수사 중이며 이 중 2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내사 중인 사람도 179명이다.

 

같은 기간 6회 선거 때인 6.4 지방선거 당시에는 입건자 총 418명 중 기소 85명, 불기소 84명이었으며 24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 중 5명은 구속됐다. 피내사자는 146명이었다.

 

현재까지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거짓말선거와 금품선거 사범이 전체의 59.6%를 차지하고 있다. 입건된 사범 497명 가운데 금품선거사범이 158명(31.8%)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짓말선거 사범이 138명(27.8%)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여론조사 조작 11명(2.2%), 부정 경선운동 5명(1.0%), 공무원 선거개입 4명(0.8%)순이었다. 나머지 181명(36.4%)은 기타 사범이다.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사범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거짓말사범 중 선거관련 가짜뉴스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면서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검찰은 경고했다.

 

검찰은 또 "지방선거에서는 특정 정당 공천이 바로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선 이전부터 지역 현안 및 후보자 신상과 관련된 흑색선전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59개 지검·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등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 사범 수사방안 논의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일선청에 편성된 '선거사범 전담반'을 중심으로 근무체계를 2단계 비상근무체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특히 가짜뉴스 사범에 대해서는 지난 3월26일부터 대검에서 가동 중인 '가짜뉴스 전담시스템'을 통해 엄정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가짜뉴스 전담시스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흑색·비방선전 TF'와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의 협업으로 가동 중이며, 대검을 포함해 전국 60개 검찰청의 검사·전담수사관 등 총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전담팀'과 공조하고 있다. 검찰은 가짜뉴스 유포 주동자 추적·검거를 목표로.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증거분석과 계좌·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 총동원해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는 끝까지 추적,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정사상 가장 공정하게 선거사건 수사와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과거 검찰은 선거사건 수사와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 편파수사 논란을 경험했다"면서 "수사 착수와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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