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동통신 3사를 옥죌 전망이다. 보편요금제, 로밍요금 인하, 제4 이통사 출범 등이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저소득층 통신비 추가감면 등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통3사 실적에 반영된다. 이통사들은 실적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태풍의 눈으로 꼽히는 것은 보편요금제다. 보편요금제는 데이터 및 음성통화 제공량과 요금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월 2만원대의 요금에 200분 음성통화, 1GB 데이터를 제공, 현행 이통사 최저 요금제보다 저렴하다. 이통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에서의 혜택은 늘지 않는다는 점이 정책 추진 근거다.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 중으로, 결과는 1분기말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통사들이 실적에 큰 타격을 주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다시 한 번 뜨거운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 이통사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제4 이통사 선정은 2010년부터 7차례나 이어졌지만 모두 무산됐다. 하지만 정부가 법 개정까지 예고하고 나선 상황이라, 업계는 올해 제4 이통사의 탄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밖에 전국 버스와 학교에 공공와이파이 20만개(무선공유기 기준) 설치가 진행 중이다. 과기부는 2020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6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인다. 정부가 나서면서 이통사들로서도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도 관심 사안이다. 과기부는 이통사와 함께 연내 한중일 로밍 특화 요금제 출시, 종량요율 인하, 로밍데이터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삼성전자의 갤럭시S9과 갤럭시노트9을 자급제 단말기로 출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계속되는 통신비 인하 압박에 이통사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커졌다. 지난해 9월15일부터 시행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4분기 실적부터 반영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저소득층에 대한 1만1000원 요금 감면도 매출에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향후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보편요금제는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사례”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 소비자 측은 통신비 인하 정책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통사들은 시장 과점, 가격담합을 통해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냈다.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줄 때”면서 “정부도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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