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연기금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연초 정책효과 기대

테슬라 요건 완화…기술특례기업 자금 지원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정부가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 계획을 밝히면서 연초 중소형주·성장주에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27일 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에 따르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이 확대되고 성장이 유망한 기업이 코스닥에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테슬라 상장제도 등 자본시장 인프라가 재정비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이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2018년 경제정책'에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은 코스닥에 보다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우선 국민연금이 코스닥에 투자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6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은 2.2%에 불과하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연기금 평가기준이 되는 벤치마크 지수 변경을 추진한다. 현재 코스피200 중심으로 구성된 벤치마크를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혼합지수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연기금 위탁운용 유형으로 '코스닥투자형'을 신설하고,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로 얻은 차익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된다.

 

벤처·코스닥펀드 확대를 위해 투자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투자신탁과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펀드 설정일 6개월 내에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 의무투자비율을 조정하는 등 세제지원 요건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된다.

 

테슬라 상장제도 등 자본시장 인프라도 재정비한다. 테슬라 상장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적자 상태이더라도 코스닥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현재 테슬라 상장을 하려면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직전 2년의 평균매출증가율이 20%이상이어야 한다.

 

상장 3년 이내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도 허용한다. 중진공은 내년 3조70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스닥은 과거 코스닥 붐 시기와 비교할 때 모험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감한 혁신으로 시중 유동성을 유입시켜 성장성과 혁신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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