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27일 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 담겼다. 국민소득이 3만달러 시대를 바라보는 등 소득수준은 개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좋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는 38개국 중 29위를 기록해 지난 2012년 24위보다 5계단이나 떨어졌다.
정부는 갈수록 나빠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람중심경제'로의 패러다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활밀착형 정책을 내놓았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 등 주요 생계비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취약계층 소득기반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 집주인 임대주택 청년기숙사 200실을 공급한다. LH와 대학 간 교외기숙협약을 통해 실시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노후주택 수리개선 비용을 저리(1.5%)로 융자지원하고 대학이 추전하는 청년학생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공급하는 방식이다.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게 정책 모기지도 재설계 한다. 디딤돌대출 지원규모를 7조6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확대하고, 단독세대주 요건을 추가해 서민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금리도 현재 연 2.25~3.15%보다 최대 25bp(1bp=0.01%)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요건이 없는 보유주택수를 무주택·일시적 2주택자로 제한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고 연 600만원 한도, 최고 3.3% 금리를 적용받는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도입해 주택 구입·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공급 예정인 공적 주택 19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5년간 청년주택 25만실을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노후공공청사와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1만호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실손보험 합리화에 나선다.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선택진료 폐지, 2·3인용 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수준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하고 보장범위 조정을 추진한다.
국민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위해 필요한 2조586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 추진하고, 현재 3분위까지 지원되는 반값 등록금은 4분위까지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장래소득을 감안해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지원제도 도입 등 학자금대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 기간통신사업 허가제 폐지 등 통신비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생활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농촌지역 '100원 택시'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은 주거, 소득 등에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업급여지급 수준과 주거급여, 교육급여 인상, 장애인가구·한부모 가구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법·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기회균형 선발 확대 등 교육희망사다리 복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올해가 패러다임 전환은 원년이었다면 내년은 소득 3만달러시대 원년으로 사람중심 경제의 원년"이라며 "소득 수준에 걸맞은 삶의 가시적 변화를 꾀기 위해 가계소득을 증대 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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