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그동안 금융위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소통부족,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정지도방안부터 사회적 금융 생태계 마련까지, 향후 정부의 금융정책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온 소통부족, 국민신뢰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인력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지난 8월 말 출범시켰다.
혁신위는 9번의 전체회의와 4개 분과회의를 운영하며 이번 최종 권고안을 완성했다.
최종 권고안에는 ▲금융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담겼다.
먼저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방안으로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 공개, 금융감독원의 검사인력 전문화, 제재심의위원회 대심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의사록 공개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검사능력 업그레이드 및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라는 것이다.
행정지도 또한 불기파한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을 없애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지도를 줄이도록 했다.
국정감사 당시 논란이 됐던 차명계좌의 중과세 및 과징금 부과 여부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해석을 내놓았다.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의 사후 관리를 재점검 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금융권 인사에 대해서도 방향을 내놓았다.
채용비리 파문을 일으킨 금감원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 적발 시 엄격히 제재와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했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했다.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로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과 금융업종 진입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혁신위는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얻은 케이뱅크에 대해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이 된 점을 감안해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했다.
특히, 혁신위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금융발전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금융업종 진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 중개, 판매,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제조업무 외 업무는 신고, 등록으로 전환하는 등 진입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권 영업관행 개선 방안으로는 서민 금융공급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용적 금융의 실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부채부담 경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효과적인 채무상담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하도록 했다.
사회적 금융도 언급됐다. 생태계 마련을위해 금융 지원펀드 설립, 새로운 감독기준 마련, 임팩트투자 시장 활성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과제 제시대로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혁신은 어렵고 불편한 길이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임을 항상 유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당국은 금융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다른 가치에 우선해 취급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그리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종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양진영기자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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