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5억3846만톤 할당

기업 최근 3년 평균 수준 책정…거래제 참여 대상은 591개사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내년도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최근 3년의 평균 수준인 약 5억3846만톤으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배출권은 정부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등 매 계획기간 단위로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한다.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 기업은 591개다.

 

기업은 할방 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2차 할당계획과 관련해 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 제고,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1단계로 내년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2단계로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을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3846만톤이 내년도에 배정됐다. 이는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약 6억3217만톤)'의 85.18% 수준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20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없이 보장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 우선 할당한 양보다 2단계에서 확정한 양이 적도라도 내년도 분 배출권은 1단계 양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상할당 대상업종과 업종구분 기준을 정할 때 최대한 업계와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도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최근 3년의 평균 수준인 약 5억3846만톤으로 결정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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