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에 이통사·제조사·정부 ‘엇갈린 시선’(종합)

이해진 네이버 총수, 뉴스 알고리즘 공개 시사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이통사는 적극 참여 입장을 드러낸 반면, 삼성전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감에서는 완전자급제에 대한 당정의 의견 차이도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출석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황 회장은 “서비스 업체와 단말기 업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말했고, 권 부회장도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고 공감을 표했다. 삼성전자는 판단을 유보했다. 고 사장은 “소비자 관련된 문제들이 얽혀있어 지금 동의한다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관련된 사람들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삼성전자도 참여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의 과기부에 대한 종합국감. 증인들이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여당 의원들이 과기부의 완전자급제 보고서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면서 과기부가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면 이용자 부담 증가,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 미비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보고서에 대해 “완전자급제를 하면 통신시장이 곧 망할 것 같은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변재일 같은 당 의원도 “통신비 인하 정책은 정부의 국정철학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당과) 정반대로 의견을 내고 다니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원론적인 측면에서 완전자급제에 동의한다”면서 “제조사, 이통사, 대리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향후 5G 망 구축에 대한 이통사들의 비용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변 의원은 5G 필수설비의 공동 활용이 필요하다면서 황창규 KT 회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황 회장은 “설비공동활용은 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유무선 네트워크 밸런스를 파괴시킬 수있다. 국가의 기간인프라를 상당히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5G 성공을 위해서는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나 전파 사용료 감면 등 전폭적인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부회장도 “4G 투자하는 방식으로 5G 투자를 하면 사업자 부담이 커져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장관은 “필수설비 인프라 공동 사용은 필요하다”면서 “4G 형태로 가면 이통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산정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뉴스 유통 및 편집에 대한 논란도 뜨거운 감자였다. 이해진 네이버 총수가 스포츠뉴스 청탁 재배열 사건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벌어진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뉴스 서비스를 앞으로도 직접 할지에 관한 질의에는 “이미 뉴스 서비스의 제휴 언론사 선정이나 검색 관련 검증도 외부 위원회를 통해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기술 플랫폼 기업인 만큼 가급적 외부에 놓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 메인뉴스에 대한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왕해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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