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상한제 일몰 앞두고 "서로 죽이는 경쟁 말자"

이효성 방통위원장, 이통3사와 회동…통신시장 갑을관계 청산도 주문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났다. 취임 후 첫 회동으로, "서로 죽는 경쟁을 하지 말고 적당한 선을 지키며 상생하자. 경쟁은 이용자를 위한 경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과 이통3사 CEO들은 6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이통3사와 상견례를 하기 위해 가진 자리"라며 "통신시장의 상생협력과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에는 알뜰폰 사업자 대표들을 만난 바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일몰로 시장이 다시 혼탁해질까 우려, 과당경쟁 자제를 주문했다. 그는 "아이폰 대란 때와 같이 통신시장이 혼탁지지 않도록 소모적인 마케팅 과열경쟁을 지양해 달라"며 "너무 지나치게 서로 죽는 경쟁을 하지 말고, 서로 상생하면서 경쟁도 적당한 선을 지켜가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은 이용자들을 위한 것이어야지, 서로를 향한 경쟁은 말자"고 당부했다. 현행 단통법 조항에는 이통사가 33만원 이상 단말기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상한선이 있으나, 9월30일자로 일몰된다.

 

갑을관계 청산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알뜰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통사의 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통신시장이 전통적인 갑을관계에서 벗어나 알뜰통신, 중소 유통점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 위원장을 만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알뜰폰 가입자를 이통사로 유치하면 이통3사가 판매 장려금을 더 주는 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위원장은 "이통3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알뜰폰 가입자들을 빼앗는 것은 문제"라며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과 관련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며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와 진흥 간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들이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이효성 위원장.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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