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증선위, 불공정거래 처벌 더 엄중할 것"

증선위 신뢰도 위해 조치대상자 항변권 보장도 강화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30일 첫 주재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정부의 '불공정거래 처벌강화' 국정과제에 맞춰 자본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에서도 생산적 금융이 최우선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기업과 여유자금을 굴리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만나는 자본시장에서 금융중개기관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증선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각별하게 인식하고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증선위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감독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만큼 그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회계부정, 늑장공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처럼 엄격한 조치를 위해 금융위는 증선위 심의 절차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사·감리과정에서부터 사전통지, 심의, 최종결정에 이르는 증선위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단계별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조치대상자가 항변권 등 절차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다.

 

이어 "법률 위반 내용이 제대로 사전통지 되지 않아 소명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조치대상자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증선위 업무가 금감원이나 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됐더라도 조치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정시장과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이 협력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보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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