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가 중소 조선사에 앞으로 4년간 1000억원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공급키로 했다. 정부 신조지원 사업에 따라 정책금융기관 외에도 시중은행 등 금융사의 RG발급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정부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RG란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을 뜻한다. RG가 없으면 조선사의 선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방안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발주 감소에 따른 해운·조선업 분야 업황 악화 등으로 조선사 대상 RG 발급 관련 애로가 크게 늘고, RG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5년간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은 연평균 394억원 규모였으나 소형 관공선 건조 물량 조기 발주, 노후선박 현대화 사업 등으로 앞으로 RG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중소 조선사의 RG 수요는 연간 550억원 이상이다.
정부는 300억원 수준의 RG는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보완책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이나 중견 조선사는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RG 발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소형 조선사는 시중은행 중심으로 RG 발급이 이뤄져 왔다"며 "하지만 조선업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면서 시중은행의 적극적 역할에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책은행 등이 발급하는 RG에 대해 4년간 1000억 원의 특별보증을 하는 형태로 중소조선사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해 리스크를 분담한다는 복안이다.
산은이나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중소조선사에 발급하는 RG에 대해 75%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1000억원 규모로 특별부분재보증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 규모의 선박 건조시 산은·기은은 조선사에 80억원 규모의 RG를 발급하고 신보는 산·기은의 RG에 대해 60억원 보증을 해주게 된다.
지원은 통상적 은행 RG 심사절차와 기준에 따르되, 중소 조선사 업력 등 특성과 이차보전사업 등 지원사업 성격 등을 감안해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재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협과 재정 등이 신보에 특별출연해 250억원을 조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차보전사업 취급 금융기관의 심사기능을 개선하고, 중소 조선사 RG 발급 및 기타 금융애로 접수.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시중은행이 중소조선사 RG발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RG 발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정부 신조지원 사업에 시중은행들의 RG 발급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여력 확충으로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 해운.조선사 중심의 연안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