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없는 기본료 폐지"…통신비 인하 촉각
국정기획위, 보편적 인하방안도 검토…시민단체 "미래부 의지 있으면 폐지 가능"
입력 : 2017-06-18 14:47:12 수정 : 2017-06-18 14:47:12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정부가 기본료 폐지 공약을 보편적 통신비 인하로 전환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동통신 3사에 기본료 폐지를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이통사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는 관련 업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8일 "기본료 폐지도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며 "보편적 통신비 감면 방안도 염두에 두고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계 통신비 절감 공약으로 기본료(1만1000원) 폐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인 수단은 없다"며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한)미래창조과학부의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기본료 폐지외에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통신비 인하 수단은 기본료외에도 공공 와이파이, 단말기 가격 인하 등 여러 포인트가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의 매출 감소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 우려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중계기, 광케이블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매출이 줄면 이통사들이 투자설비 비용부터 줄일 것"이라며 "수천개에 달하는 공사 관련 기업이 문을 닫아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가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말기 가격"이라며 "기본료가 폐지되면 이통사들이 공시 지원금을 줄여 단말기 구입 비용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IT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이통사들이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이 어려운 구조"라며 "정부는 이통사들의 경쟁을 통해 요금이 내려가도록 경쟁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미래부의 요금제 인가제도를 활용하면 기본료 폐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출시되는 신규 요금제에 대해 기본료 항목이 없는 요금제만 인가를 내는 방식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본료가 없는 요금제가 출시되면 기존 요금제 사용자들이 옮겨가면서 자연히 기본료 폐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미래부의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19일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담은 업무보고를 받는다. 미래부는 지난 10일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했지만 국정기획위가 미흡하다며 추가 보고를 요구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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