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21일 "지금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타당해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적극 동의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종합청사 인근의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과 경제부총리직 지명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먼저 "국가적으로 볼 때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 살리기의 아주 중요한,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까지 하는 생각도 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경제는 제가 책임지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쏟아붓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제부총리직 발탁 배경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저와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다고 했다. 인선 과정에서 연락받은 일은 전혀 없고,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다. 심지어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며 "오늘 발표된 내용 정도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 올해 1월 있었던 전미경제학회의 논의 내용을 인용하며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올해 1월 전미경제학회에서 채택된 보고서에 이제까지는 정책의 효과성과 전달채널로 봐서는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유효하다는 것이 고전적인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그 관점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실업도 지금처럼 문제가 된다면 결국 노동력의 숙련도 저하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김 내정자는 "청년실업 문제가 통계상 두 자릿수를 넘었고, 체감실업률은 23%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거시지표가 좋은 사인을 보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 내실 있는 지표의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짚어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추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내정자는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기재부 간부들과 상견례를 하면서 당부 한 것 중 하나가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추경의 내용이다. 예산을 써서 실제로 효과가 나오는 (추경안 마련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와 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돈을 써야 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서 단정적으로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세수현황을 봐야 할 것 같다. 최근까지 세수 상황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에 수반되는 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 내정자는 "우선 조세감면 혜택이나,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한다든지 하는 세정측면에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게 순서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러 재원과 실효세율 인상 방안을 검토한 뒤에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등 요직을 지낸 김 내정자는 전임정부와 새정부의 차이점에 대해 "최근 몇 년은 학교 쪽에 충실했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세히 갖고 있지는 못 하다"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새정부는 사람중심의 일자리라든지, 소득주도의 성장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과거보다 차별화된 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어떻게 보면 (새정부가) 대증적인 접근보다는 구조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구조적인 접근을 하면서 현안을 같이 해결하려는 고민이 녹아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당분간 아주대학교 총장 신분으로 예정돼있던 일정을 소화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가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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