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조 '새정부 지지'…민간은 구조조정 위기 지속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공공부문의 정규직화에 시동을 걸면서 공공부문 노동계가 반색하는 분위기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공대위)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다.  

 

반면 민간부문 노조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정부가 민간 영역을 강제할 수 없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어느 정도로 연결될지 예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올해 들어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만 조선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한계 상황에 노출돼 있다. 결국 관건은 기업의 의지다.

 

18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가 새 정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대위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과 좋은 일자리 확대에 노조가 함께 하겠다"며 지지와 동참 의사를 밝혔다. 공대위에는 한국노총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새 정부를 향한 공대위의 기대는 높다. 박근혜정부에서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홍역을 앓았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등 2대 지침을 밀어붙인 게 파행의 요인이 됐다. 지난해까지 120개 공공기관에서 노조의 반대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대 지침 폐기와 성과연봉제 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KTX의 정비 업무를 외주화하려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속도도 빠르다.   

 

공대위는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나쁜 사용자에서 좋은 사용자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개혁이라면 (공대위는)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공공부무의 일자리·근로조건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 교섭을 제안했다. 

 

민간부문 노조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한숨이 깊어졌다. 정부 출범에 따른 눈치로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문제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대다. 

 

지난달 KDI가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은 각각 2.6%와 2.5%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수출과 달리 내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와 내년도 연간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상승한 3.8%로 전망됐다. 전기장비·석유화학 등 10대 주요 업종의 지난해 가동률은 69.5%로, 2010년(81.2%)과 비교해 크게 떨어졌다. 기업의 체감경기도 어둡다. 한국은행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각각 79와 86.7로, 여전히 기준점인 100을 크게 밑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다가올 불황에 대비해 희망퇴직 등 선제적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태광그룹의 계열사 티브로드는 지난달 1차 희망퇴직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8일까지 2차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IPTV와 모바일의 결합으로 무장한 이동통신3사에 속절없이 밀리고 있기 때문. SK네트웍스도 지난달 대규모 감원과 함께 조직개편을 마쳤다.  

 

송보석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과 조선업 불황으로 제조업종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기업은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조업발전특별법 등을 발의해 고용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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