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에 김상조까지 '을의 세상'…경제민주화 탄력에 재계는 우려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면서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우 신임 원내대표는 최근까지 당내 기구인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노동·민생 현안을 챙겨왔다. 우 의원이 여당 원내사령탑을 맡으면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도 힘을 얻게 됐다. 이에 노동계는 우 원내대표를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재계는 정권교체에 이어 친노동 성향의 우 원내대표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 위원장 사진/뉴시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사태가 논란이 됐던 2013년 출범했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대리점주 등 '을'을 보호하기 위한 당내 기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설립됐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까지 3년7개월 동안 위원회를 이끌었다. 

 

위원회가 낸 성과는 적지 않다. 1년여 동안 남양유업 갑질사태 해결에 매달렸고, 2013년 이종걸 의원과 함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남양유업방지법으로 알려진 법안은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손해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졌다. 

 

위원회는 협력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에도 힘을 기울였다. 2012년부터 LG유플러스, 티브로드 등 통신·케이블 업체에 노조 설립 바람이 일었다. 원청의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설치·수리업무를 하지만, 소속은 협력업체다. 위원회는 원청업체와 협력업체를 압박했고 끝내 단체협약을 이끌어냈다. 지난해에는 티브로드 협력업체에서 해고된 22명의 노동자 복직을 위해 힘썼다. 삼성전자서비스·티브로드·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의 노조가 위원회의 도움을 받았다. 국회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소속 청소 노동자들도 위원회 요구로 올해부터 국회사무처에 직접고용됐다.

 

노동·민생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며 을의 세상을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정치권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있다. 노사 문제는 결국 노사가 풀어야 하는데 정치권이 기업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노사자율 원칙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반할 뿐더러 반기업 정서만 확산됐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을지로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공정위, 감사원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정책 공약집을 통해 밝혔다. 재벌 저격수로 통하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것도 주목된다. '을 전문가'인 우 원내대표와 김 내정자의 콤비가 경제민주화의 수레를 이끈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의 원내 담당인 송옥주 의원이 중점 추진 법안을 정리해 원내대표에게 보고할 계획"이라며 "전임 위원장이 신임 원내대표가 됐으니 을지로위원회가 할 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박대성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은 "간접고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태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