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발생하면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 '심각' 발령

방역조치 강화…AI 밀집지역 농장이전 등 재발방지책 내놔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위기경보 최고수준인 '심각'단계가 즉시 발령된다. 위기단계를 단순화 해 강화된 방역조치로 AI를 조기종식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에서다.

 

13일 정부는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내놨다. 가축질병 예방 없이는 축산업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과, 막대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의 붐 확대를 위해서도 강도 높은 재발방치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정부는 먼저 가축질병 발생시 초기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겨울철 농장에 AI가 발생하면 즉각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해 미리 준비된 살처분 인력을 바로 투입해 조기 종식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중심의 평소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경제성을 중시하는 공장식 밀식 사육이 늘어나 방역에 취약한 상황임을 인식해 강화된 적정사육기준이 마련된다. 지금은 산란계 적정사육면적이 A4용지보다 작아 가축 면역력이 저하됐다. AI발생시에도 통로가 좁아 24시간 내 살처분 원칙 준수가 불가능해 바이러스 확산 속도도 빨랐다.

 

이에 앞으로 산란계 사육업을 신규허가할 경우 EU수준의 적정사육면적을 충족하도록 하고,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법률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전북 김제 등 밀집지역에서 매년 AI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지역 농장 이전과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상시적, 연례적으로 AI가 발생하는 지역에 축산이 밀집돼있는데 근본적인 이전과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이런 개선책들이 이뤄지면 발생을 원초적으로 막을 수 있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AI·구제역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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