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고, 밖에 안 나가고'…정치권,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 시행…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추진도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봄철 미세먼지에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봄의 한복판에 벌어지는 대선인 만큼 생활 속 체감도 높은 미세먼지 대책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법안으로는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법, 조세특례제한법, 여객자동차법 등이 발의돼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상습발생지역에 거주하는 만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정부의 마스크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 대응매뉴얼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학생·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있는 보육시설, 학교, 노인복지시설에 마스크를 비치하고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동시에 환경오염유발물질 접촉 가능성도 높은 대중교통시설 소유자에게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를 설치하거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법 개정안(민주당 송옥주 의원)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민주당 고용진 의원) 개정안 역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장시간 실외작업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생활밀착형 입법이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보조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한국당 박맹우 의원) 등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 강화, 한·중·일 환경협약 체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했던 외교의 한 축으로 환경을 추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석탄사용 감축, 환경외교 강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 경보 시 차량 운행 제한 및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절기상 청명이었던 지난 4일 오전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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