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G20서 높아진 대외통상환경 파고 재확인"
"중국 사드 관련 조치, 관광업계 긴급 경영애로 해소"
2017-03-22 08:36:36 2017-03-22 09:14:06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열린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가중된 통상환경의 어려움을 확인했다며 우리 수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세심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G20에서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동에서 한미 간 경제·금융협력 관계를 재확인한 성과도 있었지만 합동 코뮤니케(공동선언문)에서 과거와 달리 보호무역주의 배격 원칙이 약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인상, 대미·대중 통상현안 등이 개선되고 있는 우리 수출에 다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교역질서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을 재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중국 사드 관련 조치로 어려움이 가중된 관광업계의 긴급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점진적으로 중국에 편중된 관광시장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소 관광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3750억원의 정책자금과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산세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객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과 제주도 방문을 위한 환승 무비자 입국(5일)을 올해 상반기 중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내수부진,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청년실업 등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청년 고용여건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맞춤형 학과, 해외취업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접일자리사업에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또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참여요건을 기본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월 급여총액(연장수당 제외)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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