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보호무역 거셌다…G20 '보호무역 배격' 빠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 발표…자유무역서 한발 후퇴
2017-03-19 00:50:31 2017-03-19 07:31:26
[바덴바덴=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올해 처음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표현이 결국 삭제됐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김이 공동성명에까지 작용한 것이다.
 
17~18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들은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동안 G20회의에서는 자유 무역과 시장 경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바로 직전 회의였던 작년 7월 중국 청두 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서만 봐도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빠졌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회원국들의 기존 합의가 뒷걸음질 친 셈이다.
 
다만 환율정책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는 기존과 같은 입장으로 유지됐다. 성명서에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및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 및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며 " 우리는 환율 시장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고, 우리는 경쟁적인 환율절하를 지양할 것이며 경쟁적인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 등 우리의 기존 환율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독일이 올 G20 의장국을 수임한 후 개최한 첫 장관급 회의다. 이 자리에서 장관들은 세계경제 상황과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세계경제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거시정책, 국제금융체제 강화, 금융규제, 국제조세 등에 대한 G20의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단기적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됐지만 성장 속도는 여전히 다소 미약하다는 데 공감했다. IMF는 세계경제에 대해 작년 3.1%, 올해 3.4%, 내년 3.6%로 예상한 바 있다. 또 높은 불확실성과 하방위험 상존, 낮은 생산성에 따른 장기적 저성장 가능성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주요 20개국 경제수장들은 핵심목표인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성장' 달성을 위해 수요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과 함께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조합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경제성장을 위해 포용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고 불균형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 부총리는 한국 정치 상황, 북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임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유무역을 지속 추구하는 동시에 균형잡힌 포용적 성장을 위해 무역의 혜택 배분에도 G20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며 "주요국 거시정책의 다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흥국으로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G20 회원국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책공조"를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바덴바덴=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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