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모든 국민들이 10년 근무하면 1년을 유급 휴직할 수 있는 ‘전국민 안식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대교체 정책설명회’를 열고 시대교체를 위한 ‘5대 기조’(통합의 시대, 공정·정의의 시대, 쉼표 있는 시대, 자치분권 시대, 안심 시대)와 그것의 실현을 위한 13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쉼표 있는 시대’를 위한 ‘전국민 안식제’다. 안 지사는 “10년 단위를 기초로, 전 국민이 안식년제를 통해 자기의 삶을 재충전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갖고자 한다”며 “추가 재원 없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매년 3.5%씩 인상되던 임금을 2~3년간 동결하고 재정감축분을 마련해 휴직자의 1년 급여를 제공한다. 그 기간 필요한 대체인력은 신규채용으로 메운다. 공공부문부터 도입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민간기업(10대재벌, 상호출자제한그룹군, 금융기관 순)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안 지사는 ‘통합의 시대’를 위해 국가의 중요 외교·안보사안을 논의하는 초당적 ‘국가안보최고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것을 약속했다. ‘공정·정의의 시대’ 기조에서는 사법·검찰과 재벌 개혁, 노동시장 정상화 등을 담았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이다.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체제 규제 강화를 언급했다.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준사법적 전담기구인 '공정노동위원회'를 신설하고, 노동사건 전담 법원도 설립한다.
‘자치분권 시대’를 위해서는 지방 국·공립대 학비 면제와 지원육성, 청와대·국회·대법원·대검찰청 등의 세종시 이전 등을 내세웠다. '안심 시대'를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 의지 등도 내비쳤다. 안 지사는 “역대 정부들이 합의한 국가과제가 저의 정책이자 공약이지만, 그 중 몇 가지 저희가 가진 시대교체와 문제의식에 입각한 구체적인 몇몇 정책을 소개했다”며 “그렇지만 정치가 똑바로 돼야 이 모든 정책이 들판에 꽃처럼 피어나지 않겠나”면서 평소 강조해온 민주주의 원리 작동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시대교체 정책설명회’를 열고 전국민 안식제 등 13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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