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부가 강행 중인 '사드 배치'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서둘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뒤 결정이 나오면 국회 비준동의 과정을 통해 사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이 국회의 조약비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해 국회의장실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어떤 권한의 유무에 다툼이 있을 때 권한을 침해당한 기관이 주체가 돼 청구하며,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 사드 문제의 경우 정부의 배치 강행이 국회의 조약비준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청구 주체는 국회의장이 된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가 성주 미군기지에 배치됐다면 비준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골프장에 새로 기지를 짓는 것 아니냐"며 "이게 비준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한 국회 권한침해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시민사회 전문가들 다수도 "수십만평의 사드 부지를 공여해주고, 기반시설 구축비와 운영유지비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 한국과 미국이 이에 따른 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 정부 간 '조약'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으며,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민주당이 원내 제 1당이기는 하지만 4당 모두가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실제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까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데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의원 과반의 요구만으로 심판 청구가 가능할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일부 지도부가 사드 배치에 찬성하거나, 대선전에 영향을 미칠 것을 꺼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당 차원의 사드대책위원회(위원장 심재권 국회 외통위원장) 첫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에 참석한 추미애(왼쪽 네번째) 대표 등이 사드 배치와 중국 경제 보복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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