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일자리 30만개 등 8대 청년정책 발표"

"소방·경찰 공무원 증원, 학교 기간제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공공 일자리 확충"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9세부터 29세 청년에 연 100만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청년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2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청년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금의 청년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기존세대보다 희망과 꿈이 사라진 암담한 세대로, 정부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한다며 1조원 가까운 돈을 썼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다"면서 "청년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청년배당을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시장에 제안한 정책은 기본소득 지급을 바탕으로 한 청년배당 지급(19~29세 연 100만원)을 포함 ▲청년 일자리 공급 확대와 노동조건 개선 ▲대학 등록금 인하와 부채문제 해결 ▲교육기회의 공정성 보장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정치참여 확대 ▲신혼부부 보육과 육아 지원 ▲제대군인의 정착금 지원 등이다.

 

이 시장은 우선 성남에서 먼저 도입한 청년배당 지급을 전국에 확대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에 대해 "소액의 예산으로 청년배당을 도입해 연간 100만원 정도를 지역화폐 지급했더니 청년 지원효과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동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청년 일자리 30만개 공급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선택적 징병제를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산업 기간요원 5년 내 10만명, 공공 일자리 10만개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구체적으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 보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5년 정도 일하는 조건으로 연 1000만원을 지급하는 산업 기간요원 제도를 도입하면 청년들이 경력도 쌓을 수 있다"며 "공공 일자리는 소방·경찰 공무원 증원, 교육현장의 기간제 교사 4만명을 정교사로 발령하는 방법 등을 통해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제시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 대기업 기준 중소기업의 임금을 80%까지 유지하고 차액은 정부에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는 정부의 재정수준으로 감당할 수 없고 중소기업이 청년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청년에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교육 체제를 국·공립 네트워크 또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영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국·공립 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현행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고, 공영형 전문대학의 등록금은 무상화할 것"이라며 "대학을 졸업하면 빚쟁이가 돼서 사회에 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취업 졸업생은 취업이 될 때까지 대출부채 청구를 유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아울러 정부가 의무복무 군인이 제대할 때 정착금을 마련해 지원하는 제도도 제안했다. 그는 "의무복무하는 청년들은 학업과 경력 단절의 불이익 감수해야 하지만 매년 약 27만명이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때 정작 정부의 지원은 미흡하다"며 "의무복무 군인들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복무 기간 매월 최저임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축해 정착금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청년 활동가들과 '내:일이 있는 나라'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