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오는 23일 열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현재 연1.25% 수준에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가시권으로 들어온 데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으로 불확실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특정한 방향으로의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0일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예산안이 지난 6일까지 나왔어야 한다. 대선이 있는 때에는 3월 초까지 밀리기는 하는데 감세 관련해서 나올 내용이 있고,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도 남아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총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이어 "대내적으로 가계부채도 증가폭이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물가도 3월 수치까지는 높게 나올 것 같아 금리 변경 여건이 제한적"이라며 "이번에도 만장일치 동결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지만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금통위 이후 경제지표에서 물가나 수출은 숫자상으로 낙관할 부분이 분명 있지만 탄핵과 한국 대선,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4월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이후에 국내 정책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며 "이번 금통위는 1월과 비슷한 무난한 금통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대선 이후 추경과 금리인하가 고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스케줄을 감안하면 시장이 주목할 금통위는 5월 또는 그 이후의 금통위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적으로는 경기 모멘텀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어 미국과 중국 등 대외적인 변동성을 체크한 후에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방향성을 이야기하기 애매한 시기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 연구원은 "대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등 큰 그림이 잡히면 부양적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2분기 정도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점쳤다.
다만 통화정책이 낼 수 있는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한은 내부와 외부 모두 회의적인 모습이다. 이일형 금통위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을 통해 장기적 경제성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다. 통화정책이 가장 주력해야 하는 것은 물가"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주열 총재 역시 통화정책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재정정책' 역할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낮춰왔다.
공 연구원은 "한은의 인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재정은 정치권 합의 등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정책부문이 어떤 형태로든 뭐라고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차원에서는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신동수 유진투자선물 연구원은 "주요국의 퉁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고, 추가 완화 시 초래될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리스크로 성장경로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부양 필요성에도 추가 완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한은이 직면한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동결 흐름의 정책 기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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