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

야권, '금융위 해체' 논의…대선후보들 "감독기능 강화" 공감대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올해 말로 예상되던 대통령 선거가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른바 '벚꽃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정책·감독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동안 각종 대형 금융사고때마다 당국의 뒷북 대응으로 대규모 국민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으로 서민 가계의 신용과 기업의 유동성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감독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박근혜표' 금융개혁을 강하게 밀어부친 금융위원회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14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해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들을 초청해 금융위원회 해체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다른 상임위에서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고 정무위에서도 관련 토론회가 줄줄이 잡혀 있다"며 "지난 10년의 금융당국 구조에 대해 평가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최운열 의원 등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독체계개편 법안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 개편 논의는 수년째 있었지만 지지부했던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같은 논의들이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단순히 법안 발의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향후 정부조직개편 방안에서 논의돼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서 논의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주자들도 금융정책감독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측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국제금융을 금융위로 가져와 '금융부'를 신설하고,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분리된 현행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측에서는 금융위가 총괄하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시장측은 금융위가 금융정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기능 일체를 금감원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해 설립됐다. 1998년 출범한 금융감독위원회가 10년 만에 금융위원회로 개편된 뒤 지금까지 10년 동안 금융당국을 이끌어왔다.

 

감독기능과 정책기능을 한 기구에서 맡는 대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금지해 감독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도록 했으나 가계부채나 취업업종 부실관리에서 감독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정책과 관리감독을 동시에 관할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정책을 강하게 밀어부치면서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금융위의 해체냐 분리냐를 두고 각론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진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