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벤처기업 창업 등…대선 후보들 '일자리 공약' 윤곽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이번 대선 키워드가 ‘일자리 창출’로 요약되면서 이에 대한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서서히 윤곽을 들어내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공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밝히면서 이슈를 선도하는 모양새다. 문 전 대표 이외에 다른 후보들은 대부분 일자리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각종 강연이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대략적인 구상을 밝힌 상태다.

 

먼저 안희정 충남지사는 아직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캠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지었지만 아직 발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안 지사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일자리 정책 총론은 ‘지방 분권’에 맞춰진 모습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6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아르바이트 대학생들과의 오찬에서 “서울이라는 공 하나에 모두 매달려 가지고는 우리에게 취업이란 다양한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방 분권이 시작되면 이를 기회로 각종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안 지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 민간 주도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의 투자와 도전이 가능해야 일자리가 나온다며 공정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를 만드는 것이 취업난을 풀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현행법대로 주 52시간 노동을 지키고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게 하면 일자리가 100만개 늘어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 시장은 선택적 모병제로 전투력 향상, 청년 일자리 10만개 창출, 복무기간 절반 단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1만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창업해 일자리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위해 창업과 혁신중소기업 쪽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돕고 규제도 풀어 경제 밑바닥부터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을 시키는 한편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창업을 했던 사람들을 직접 참여시켜 규제를 없앨 것을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선 출마 선언부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남 지사가 주장하는 일자리 정책은 판교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에 있다. 판교가 스타트업 기업들의 ‘메카’가 되면서 4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한 것처럼 이런 모델들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다. 여기에 남 지사는 전통적 산업단지를 4차산업 플랫폼으로 전환시켜 자동화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 여건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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