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앞으로 철도경쟁이 활성화돼 철도상품 및 요금이 다양해지고 서울~부산 간 무정차 및 3회 이하 정차 열차투입 확대로 고속철 운행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또 철도운행사고와 사망자 수도 각각 30% 이상 줄어들고, 기존 고속철은 집중적인 시설개량투자를 통해 시속 4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철도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16~20)'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철도 산업의 현황과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향후 철도산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철도운영, 철도건설, 철도안전, 철도산업생태계 육성, 철도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편이라는 5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고속철 본연의 고속서비스 구현을 위해 고속철도의 정차횟수를 최소화 한다. 서울~부산의 경우 무정차(2시간 이내로 단축) 서비스를 도입하고, 3회 미만 정차횟수도 올해부터는 운행횟수의 1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서울~부산 간 평균 운행소요시간을 2시간40분에서 2시간 20분대로 단축시킨다.
또, 전국 주요거점을 시속 200km 이상 고속화철도로 연결하는 간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속열차 서비스와 단거리 셔틀열차 서비스를 결합시켜 고속서비스 수혜지역을 셔틀열차가 운행되는 지역까지 확대시킨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방사·순환형 철도 운영을 통해 수도권 전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향상을 위한 벽지노선 정부보상금 지급제도도 개선한다.
지난해 6월 발표한 70조원 규모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상사업들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 추진하고, 줄어드는 SOC 재정여건을 감안해 민자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그간 확보한 시속 400km 수준의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현재 고속철도를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실행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기존 고속선 시설개량을 목표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일반철도의 경우에도 시속 200~250km 급으로 개량 및 건설해 투자 대비 서비스 개선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진 등 자연재해와 테러발생 위험에 대응하고 철도사고 및 장애를 유발하는 3대 요인인 인적과실, 차량 고장, 시설 고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노후화되는 철도 시설 관리비용을 효율화해 나간다.
고속철도는 2018년, 일반철도는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광역철도 스크린 도어는 올해 말까지 100% 설치한다. 차량 정비업 및 전문자격제 도입을 통해 정비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철도시설 및 차량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성 확보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철도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철도 중고차량 등 관련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미래 철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이외에도 일반열차, 화물 등 철도운송 전 부문에 걸쳐 경쟁을 도입한다. 모든 신규노선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시행하고, 화물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화주·물류기업의 운송시장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당면 여건과 중장기 미래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수립했으며, 이를 통해 철도산업이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차가 정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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