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중국 무역조치', 사드와 연결고리 아직 없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법리 잘 검토했을 것"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한국산 화장품 수입이 불허되는 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런 연결고리가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경제현안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비관세 장벽 관련 질문에 "오늘도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몇 가지 케이스는 중국 내의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한 것이라고 한다. 그것만 갖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중국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런 조치들이 사드와 연관을 시켰다고 확인해준 적이 없다"며 "확인이 안 된 것을 갖고 이렇게 (대응을) 할 수는 없고, 만약 경제와 무관한 그런 것을 갖고 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전혀 다른 문제 아니냐고 당당하게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케이스를 서로 간에 따질 수는 있다고 본다"며 "화장품이 무엇이 문제여서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그쪽이 위생기준이라고 설명하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를 제기해보고 설명을 듣고 맞으면 이해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정부가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다 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된 건데 제가 코멘트 할 일은 아니다"라며 "법원이 여러 상황을, 법리를 잘 검토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과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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