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서비스 선진화 공청회, 진통속 열려

2009-12-15 12:13:57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일반투자자의 법인약국설립과 의약품 재분류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한 의약부문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가 진통끝에 열렸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부문 규제완화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는 서비스 선진화를 반대하는 의약계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고 24일로 연기한 일정마져 이달 10일 예정이던 약사회장 선거를 이유로 연기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부문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은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해 일반약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고 일반인의 약국영리법인에 지분투자와 한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의 진입규제를 낮춘다는 것이다.

공청회에서 일부의약품(OTC) 약국외 판매와 영리법인 약국 허용을 주장한 윤희속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인 판매 허용이 아닌 상황에 맞는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추진하고 이후 체계적인 분류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약계와 경실련 등 강하게 반발했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이사는 "OTC의 약국외 판매는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못한 국가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영리법인 약국 등이 오히려 소규모 동네 약국의 축소를 가져와 약국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의약부문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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