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특검·국조' 국회 통과…야3당,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 합의

문재인·안철수·박원순 등 야권 대선 주자 20일 회동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국회는 17일 일명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함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법률안과 결의안 총 105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은 재석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4인으로 통과됐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재석 225명 중 찬성 201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당초 지난 14일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전체회의에서 “후보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해 파행됐다. 이어 17일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도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권 위원장은 다수 의원들의 뜻을 받아들여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특검 추천은 정말 특별검사가 아무런 정치적 중립성 시비 없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그 수사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 당 반수 정도는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 시키자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결심했다. 이 법안을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특검법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강성 친박(박근혜)계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오늘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에 어긋나는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촛불은 촛불일 뿐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퇴진이 답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답만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 퇴진 깃발 아래 다시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야3당 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을 열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공동으로 뜻을 모으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고, 국정조사와 특검 추천에 적극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3당은 또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서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한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민주당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손학규 전 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은 오는 20일 오찬 회동을 통해 현 비상시국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순실 게이트' 사태 정국 수습책 논의를 위해 야3당 대표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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