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계대출 고삐죄기는 소비와 자산시장 위축"

LG경제연 "가계부채 위험과 소비위축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잡아야"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의 과도한 가계대출 죄기는 현재의 소비와 자산시장 위축을 통해 미래의 가계부채 위험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은 미래의 가계부채 위험과 현재의 소비위축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잡기를 통해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LG경제연구원은 '미래 부실위험 높이는 가계부채, 현재 소비에는 플러스 요인'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향후 가계부실 및 금융건전성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지만 한편으로는 유동성 제약 완화, 자산가격 상승 등을 통해 현재의 소비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1~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 가계부채와 소비간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저소득 가계의 경우는 생활비나 소비자금의 부채의존도가 높아 부채가 늘어날수록 소비 증가세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만 과다한 부채를 지닌 가구는 현재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될 수 있다. 신용제약으로 추가 차입이 어려워지거나 미래 부채상환 부담에 대한 우려로 저축을 늘리려 하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은 지난 2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분할상환을 적용하는 등 분할상환 대출이 제도적으로 자리잡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제약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연구원은 너무 강하게 가계대출의 고삐를 죄는 조치는 현재의 부진한 소비를 더 위축시키고, 주택가격 급락을 불러올 정도로 대출을 위축시키는 것은 미래의 위험을 현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꺼리게 되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채에 의존해 소비를 해 온 가구들은 소비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분할상환 확대와 더불어 전반적인 대출 축소가 야기할 소비위축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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