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동산 국지적 과열…서울·세종 등 선별적 안정화 조치"

서울·세종 전지역, 경기·부산 일부지역 대상…투기수요 억제"최근 상황 엄중, 정부·공직자 다시 한번 각오 가다듬고 정책 추진" 당부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이번 조치 이후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 경제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부동산 과열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산업 위주로 운영하는 등 유망업종 중심의 창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지원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 확대 ▲자율상권법 제정 추진 등의 대책도 마련됐다. 

 

유 부총리는 "최근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와 공직자는 다시 한번 각오를 가다듬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경제팀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경제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빈틈없이 경제현안들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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