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관치금융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개혁에 강경 드라이드를 걸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은 금융당국 수장이 경제부총리로 영전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금융권이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제부총리 교체 등 기습적인 개각 인사를 접한 금융권은 의아해하면서도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각이 예상되고 있을 때 경제수장이 바뀐다는 정보보고가 있었지만 이렇게 돌려막기식 인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결국에는 청와대 핵심과제에 충실히 따른 인사를 올리면서 야당으로부터 공감을 못 받고 여론이 돌아서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이미 올해 초부터 관가나 금융권에서도 임 내정자의 속내가 '기재부 장관'에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금융당국 수장인 임 내정자가 올 들어 기업 구조조정의 실질적 사령탑을 자처하고 나섰고, 금융공기업 성과주의 도입에 지나치게 열을 올려왔기 때문이다.
금융공기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금융위가 기재부의 권고안보다 강하게 만들면서 노조의 반발을 자초했다. 내부에서도 의아했는데 이렇게까지 청와대에 과잉충성해야 하느냐는 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한진해운 물류대란사태 등 순탄하게 처리하지 못해 평가가 후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또 임 내정자가 대우조선해양 부실 지원 논란에 휘말린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주요 참석자인데, 앞으로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는 경제 사령탑을 맞게 되는 것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성과주의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개혁 현안들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현재 정국이 임 내정자에게 힘이 실리긴 어려운 구도이기 때문이다.
당장은 이번 개각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 임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경제부총리와 차기 금융위원장의 임명절차가 순탄치 않게 흐르면서 컨트롤타워가 부재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성과주의 확산은 사실상 물 건너 간 분위기다. 현재 시중은행 금융노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달 19일 전국금융노동조합이 사측에 요청한 산별교섭을 끝으로 은행 노사간 관련 논의는 끊겼다.
임 내정자가 최근 이사회 의결을 통한 시중은행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문했지만 은행들의 반응은 차갑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민간기업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한 성과연봉제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말 문을 여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기로에 서게 됐다.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완화하는 것이 인터넷은행 활성화의 핵심인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은산분리를 완화하지 않으면 인터넷은행은 금융권의 '메기' 역할을 고사하고 기존 은행의 이중대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당국 수장이 의지를 갖고 국회를 설득해야 할 일이 남았는데 새로 오는 금융위원장이 전임자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경제부총리 후보 지정 관련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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