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계속되는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리?부총리 협의체를 상설화하고 매일 국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이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총리 주재의 '부총리 협의회'를 외교부·행정자치부 장관 등 주요부처 장관까지 참석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이 협의회를 상설화해 당분간 매일 국정 주요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사회 관계장관회의 등 분야별 회의체를 적극 가동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등 분야별 국무위원 간 협업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관계 부처가 협업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제재 등에 있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 등 27조원의 재정보강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달 3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조선업 밀집 지역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달 3일에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발표하고, 연내에 국민부담 경감 및 전력수요 관리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사회 분야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과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대책과 학자금 지원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최순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황 총리가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 2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날 간담회에는 20개 중앙행정기관 장관 또는 장관급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사태로 공직 사회가 침체되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소관 현안과제들을 빈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정상화 방안 논의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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