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세수진도율이 74.1%의 개선세를 보였지만 부동산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일시적 요인 커 향후 세수여건은 올해만 못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2016~2020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세수호조를 견인하고 있는 자산시장 효과가 약화할 경우 국세수입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2016~2020년간 국세수입 증가율은 중기적으로 행정부안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자산시장 호조세는 양도소득세 수입에서 드러난다. 지난해 말 비업무용 토지 중과제도 부활(2016년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전년동기대비 8.1%)하면서 올해 1분기 양도소득세 수입이 지난해 1분기에 비해 41.7%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4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되는데 이를 감안한 올해 1~4월 양도소득세수는 4조6000억원이다. 전년동기대비 1조4000억원(41.9%) 높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올해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1~2월 동안 급감한 뒤 3월부터 작년 평균 수준을 회복한 수준임에도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감면한도 정비 등 세법개정 효과가 이어지면서 올해 11조8000억원(추경예산 기준 8000억원 초과징수)의 양도소득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내년 자산시장이다.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부실 위험, 주택공급과잉 우려 등 자산시장 하방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2016~2020년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정부안(4.5%)에 비해 낮은 3.9%로 전망했다. 세수 여건이 정부 예상만큼 만만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예정처는 "내수 증가율이 둔화하고 수출입 등 대외부문 부진도 지속되면서 낮은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국세수입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국세수입 성장세가 실물경제와 괴리된 일시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향후 세수는 거시여건에 따라 크게 변동할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국세수입 증가율은 지난해 말 일시적 매매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입이 반영된 1분기(27.5%) 이후 4월 23.1%, 5월 20.3%, 6월 17.8%, 7월 14.9%, 8월 13.7%로 둔화하고 있다.
예정처가 분석한 경기순환국면에 따른 부동산 시장과 국세수입 탄성치 간 관계를 살펴보면 이 같은 우려의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세수탄력성은 국내 경제성장률(GDP)이 1% 증가할 때 세수가 몇 % 증가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자산시장 호황이 동반된 경기확장기의 국세수입 탄성치는 그렇지 않은 경우(0.9)보다 높은 1.4를 보였다.
반면 경기수축기 직전 자산시장 호황이 있었던 경우 국세수입 탄성치는 그렇지 않은 경우(1.2)보다 낮은 0.5로 나타났다. 자산시장 호황 국면에서 경기가 위축될 경우 세수 증가율이 더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이다.
예정처는 2013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가격 증가세가 유지된 이후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및 기준금리 인상 가시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가 내년 중에 인상기조로 돌아설 경우 유동성 감소와 투자심리 약화가 본격화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또 "우리나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이례적 재정수입 증가가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재정운용은 최근의 세수실적 개선이 경기적 요인보다는 자산시장 호조로 추세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하며 주택착공 및 아파트 분양물량 등 선행지표의 축소, 비주거용 건물 착공면적 증가세 둔화세, 중앙정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예산 규모 축소 등으로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전망치(10.5%)의 절반에 못 미치는 4.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서초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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