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0%, 창업 후 5년을 못버틴다

숙박·음식점 등 5년 생존율은 10%대…이채익 "정부 지원책 점검해야"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창업에 나선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소상공인 생존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창업한 소상공인 중 5년 후인 2013년까지 살아남은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17.7%)과 예술·스포츠·여가업(14.3%), 금융·보험업(13.9%) 등의 생존율이 10%대에 머물렀다. 반면 전기·가스·수도 업종의 5년 생존율은 71.4%로 높았다.

 

연차별 생존율은 창업 1년차 60.1%를 시작으로 2년차 47.3%, 3년차 38.2%, 4년차 32.2% 등으로 꾸준히 떨어졌다. 이 의원은 "생계형 창업이 많은 업종에서 소상공인 생존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며 ”이들이 우리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만큼 어려운 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생존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수도 지속 감소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지원 사업 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56만3000명으로 10년 전인 2006년(613만5000명)에 비해 57만2000명 감소했다. 이 중 직원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영세자영업자도 398만2000명으로 71.6%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이 경영·기술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과 전문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 브랜드개발과 마케팅, 장비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시행 중이다.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2014년 9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지난해 5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 권리금의 법적근거 마련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29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사관학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아이템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창업교육과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이지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실제 창업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사관학교 운영현황 및 투입예산’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사관학교 교육생(448명) 중 실제 창업을 한 인원은 110명(24.6%)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창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 고민 없이 매년 예산만 투입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고도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국회 차원의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더민주 박광온 의원은 지난달 24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게 담보 없이 납세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계소득 지원 법’ 4건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업 지속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서울 중구 청계천 주방기구시장에 폐업한 식당들의 주방용품들이 쌓여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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