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90%이상이 재정자립도 50% 이하

243개 자치단체 중 220개에 달해…백재현 "지방세수 확충 방안 필요"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43개 중 220개(9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재정자립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 본청이 83%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 중구 65.2%, 서울시 강남구 65%, 경기도 화성시 64.2%, 울산시 본청 63.8%, 서울시 서초구 63.6% 순으로 나타났다.(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반면에 경북 봉화군 9.6%, 전남 구례군 9.9%, 전남 진도군 10%, 충북 보은군 10.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50%가 넘는 23개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본청을 포함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본청 포함 5곳, 인천시 2곳, 나머지는 울산시 본청, 세종시 본청, 부산시 본청, 대구시 본청 등이었다. 경기도 일부와 광역시 본청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에 덜 주면서 더 내놓으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간 갈등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간 편차를 줄이고 지방세수 확충과 자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더욱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중앙과 지방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 해소 방안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이지만 중앙과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재정비율은 4대 6”이라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해 2할 지방자치에 머물며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상향하고, 지방교부세율도 19.24%에서 21%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고윤환 문경시장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2.5%로 매우 열악한데도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사회복지 관련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무리하게 떠넘기고 있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고 시장은 특히 “매년 4000만명이 넘는 인원이 국립공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입장객을 상대로 2000원의 레저세를 도입하면 연 900억원 이상의 세수를 올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방세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역개발교부세를 신설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재원 배분 방식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내서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새로운 재정조정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2015년부터 감사원이 지적한 3개 생활시설 운영사업(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이 국고보조로 환원되면서 자치단테 부담이 3000억원 정도 감소했지만, 노인시설 중 지방비 부담이 큰 요양시설 사업은 환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 4719억원에 이른 노인요양시설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시설사업 전체를 국고 환원 대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시·군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은 정부 시행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들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국회를 기망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우리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사해 정부의 시행령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지역 지자체장들이 지난 7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재정 개악 입법예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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