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가계부채 원인으로 부동산 지목한 정부에 '일침'

"진단부터 잘못…정체된 가계소득 현실부터 개선"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진단부처 잘못됐다"고 비판해 관심을 끌고 있다. 가계부채는 단기 처방이 통하지 않는 만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5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조절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현항 및 관리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 공급과잉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평가하고 주택 공급량 조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계부채 증가는 단기적이고 단건적인 처방이 통하지 않은 만성적인 문제"라며 “만성화되는 고용불안과 가계소득 정체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는 지난 2003년부터 단기적인 처방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기타 대출(비주택담보대출)을 증가시키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주택시장 규제가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이 경험적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4년부터 건설사들의 분양물량이 대거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점의 규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자칫 가계부채는 잡지 못하고 주택경기 위축으로 경제 전반에 위기만 초래하는 그릇된 처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상실에 있고, 이는 만성적인 고용 불안 및 비정규직의 양산과 가계소득의 정체 때문"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와 궤를 같이 하는 노동시장의 심각한 이중구조 문제는 물론, 사내 유보금이 60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기업의 덩치는 커지는 데 반해 실질적인 가계소득은 정체돼 있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가계부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안정과 가계소득 증가로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채무상환능력 모니터링과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위험을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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