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쏙 경제)천차만별 전력자급률…시·도간 갈등 발생 조짐
인천·충남 등 자급률 200% 넘지만 대전·서울 등 10% 못미쳐
2016-08-26 07:51:21 2016-08-26 07:51:37
[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전력발전량과 자급률에 따라 시·도간 갈등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전력발전량이 많은 인천·충남 등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카드로 '지역차등전기요금제'에 대한 공론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전력발전량·자급률이 낮은 지역은 속앓이만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력자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시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대전시로 나타났다. 전력자급률은 전기의 공·수급 비율로 100% 이상이면 그만큼 전기가 남아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천시는 자급률 325%(2014년 기준)로 16개 시·도 가운데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충남 259%, 3위는 전남 229%, 4위는 경남 226%로 이들 4개 시·도가 자급률 200%를 넘는다. 또 부산(187%), 경북(158%) 등 2개 시·도가 자급률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1.7%), 서울(1.8%), 충북(3.6%), 광주(4.9%) 등 4개 시·도는 자급률이 10%에도 못 미쳐 대부분은 다른 시·도에서 공급받고 있는 상태다.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전력발전량과 자급률에 따라 시·도간 갈등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자료/경기연구원
 
시·도의 자급률이 천차만별인 것은 거의 모든 발전소가 냉각물질로 물을 사용하는데 냉각수로 쓰는 물의 대부분은 해수를 이용하고 있어 바닷가를 끼고 발전소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 특정지역에 발전소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시와 부산시 그리고 충남도는 자급률에 따른 '차등요금제'를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많은 비수도권이 전기를 얻어 쓰는 수도권과 같은 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또 이들은 발전소가 많은 만큼 미세먼지 등 환경이 오염돼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요금 차등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과 충북 등 다른 시·도는 자급률이 높은 시·도는 발전소에 연료 및 점사용료 등 세금 형식의 각종 비용을 부과해 재정에 도움을 받고 있고,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받는 등 이미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전력발전량과 자급률에 따라 시·도간 갈등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자료/경기연구원
 
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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