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기업 지분 규제 풀릴까

연말 출범 앞두고 기업 지분 현행 4%서 50%까지 완화 논의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올 연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별 차이가 없는 일반은행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의 강석진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도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일반기업은 은행지분의 4%(의결권을 갖지 않으면 10%까지 가능)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일반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반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똑같지만 강 의원처럼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을 막지는 않았다. 대신 자기자본의 25%까지 할 수 있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0%로 막아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연말 출범이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조속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K뱅크 출범을 주도하고 있는 KT와 카카오뱅크 출범을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가 이들 은행에 대한 지분율을 늘리지 못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현재 공중전화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IT 기술을 접목해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을 구상하고 있다.

 

즉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IT 기술을 보유한 KT와 카카오가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해 책임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논리다. 새누리당은 만약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대부분 다른 금융회사가 차지해 향후 투자 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 시중 은행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은행에 투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22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 법은 어떠한 형태로든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야당과 협의를 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와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시중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와 큰 차별화가 없다면 굳이 은행법까지 개정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킬 이유가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KT와 카카오의 최대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반면 야당은 현재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한명도 없는 상태다. 기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은행을 사금고화해 부실 대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민주 전해철 의원은 통화에서 “아직 법안소위가 구체적으로 안건으로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특별히 그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의견을 정한 것은 아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위해 법 개정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도 이런 의견을 반영해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달 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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