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지난 2001년 설립된 후 우리밀과 쌀을 이용한 쿠키, 마들렌 등을 생산하고 있는 위캔센터는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경제기반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센터 시설장으로 있는 김영렬(아가다 릿다) 수녀는 17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대량생산을 못하다 보니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판로개척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일정부분 할당해 구입해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칭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수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지도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수 기업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새누리당 주영순 전 의원이 지난 2014년 전년도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3.3%가 영업적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회적기업 대표는 “경영공시를 한 기업이 그 정도이면 다른 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는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확대를 통한 판로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 및 기간 연장, 민관 공동참여를 통한 사회투자펀드 조성 등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들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지난 16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 이들 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치권 입문 전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을 역임하기도 한 서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과제와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 기업들은 큰 부담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된다”며 “일정한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지원법안도 마련됐다. 더민주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제출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보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정부·지자체에 사회적기업제품 5% 의무구매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소수의 대기업이 성장하면 낙수효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오류라는 것이 증명된 지 오래”라며 “돈이 지역에서 돌아 풀뿌리 경제가 살아나는 경제체제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수 의원도 이날 공공기관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공익 목적의 창업경험을 우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있다. 박정 의원은 지난 10일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사회공헌형 사업을 영위해 본 경력자들을 조금이라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등 4건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적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했던 경험을 높이사야 함에도 현재는 이들이 자신의 사업경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재창업만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취업하려는 경우 다소나마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정서적 안전망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법안 발의와 통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애초 의도대로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사회적기업 대표는 “정부기관들이 구매물품 중 일정 비율을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구매토록 하는 권장 규정이 있지만 복사지나 종이컵 등 관리가 편한 제품을 구매하며 액수만 채우는 곳들도 있다”며 “법 제정 시 이런 맹점들을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왼쪽 세 번째) 등 당내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3대 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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