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추가 노동공급능력 여력있다…노동시장 유인체계 마련해야

금융연 "1975년 55~69세 고령층보다 3.9% 추가 노동공급 가능"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우리나라의 현재 고령층이 과거의 동일 연령대에 비해 더 많은 노동공급능력을 가지고 있어 고령층 스스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인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층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부양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만큼 고령층의 추가 노동공급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0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고령층의 추가 노동공급능력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55세부터 69세까지 고령층의 추가적인 노동공급능력을 추정한 결과 1975년과 비교했을 때 3.9년(52%)의 추가 노동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고령층 비중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와같은 급격한 고령층 비중의 증가는 이들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4000명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해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차지하면 고령사회, 20% 이상 차지하면 초고령사회라 정의되며 통상정으로 고령층은 경제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여겨져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된다.
 
다만 과거 30년 전의 60대와 2010년대의 60대가 가지는 노동공급능력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학의 발전으로 고령층의 전반적인 건강능력이 향상됐고 기술의 발전으로 부족한 건강능력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개발된 영향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미국 고령층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계산했는데 55세부터 69세까지를 기준으로 현재 공급수준보다 4.2년정도 추가로 노동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기준 해당 연력 구간에서 기존 공급 중인 7.9년의 53%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망확률이 노동을 공급할 수 있는 건강 능력을 나타낸다고 가정했는데 예를들어 2010년 55세의 노동공급 능력은 1977년 당시 49세인 사람과 같다고 가정한 것이다.

 

금융연구원도 이같은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이용해 고령층의 추가 노동공급능력 추정치를 계산한 결과 2010년 기준으로 55세부터 69세까지의 고령층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인 노동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 노동공급능력은 2010년 1975년을 비교했을 때 3.87년, 2010년과 1980년을 비교할 때는 2.91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55세부터 69세의 고령층에서 평균적으로 7.4년의 노동공급이 이뤄짐을 감안할 때 각각 52%와 39%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고령층으로부터 추가적인 노동공급이 일어날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와 고령층 부양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노동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령층의 자발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초연금과 같이 고령층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없는 특정그룹에게 혜택이 집중되게 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고령층의 노동 의욕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붐세대 일자리채용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고령층이 과거보다 추가 노동공급능력 여력이 있어 정책적으로 노동시장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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