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4일 열린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한 대우조선해양 지원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리는 서별관회의는 법적 근거가 없고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회의체로 그간 ‘밀실의 컨트롤타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회의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있지만 국회 기재위·정무위에 출석한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며 “중요한 결정을 하는 회의가 회의록 하나 없이 진행되고 밀실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지난달 초 언론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의 혈세가 지원되는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의견은 묵살한 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등이 서별관회의를 통해 개입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위·정무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유일호 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관련한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서별관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정부 차원의 분식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국책은행의 동반 부실을 초래한 서별관회의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홍익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제목의 서별관회의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문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회사의 회계분식 의혹을 인지했음에도 구체적인 확인 없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는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하거나 밀실에서 논의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반박했다. 서별관에서의 회의를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해 진행하는 협의체'라고 표현한 유 부총리는 “회의록 문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꼭 필요하다면 작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온갖 정책을 동원했음에도 경제가 나빠진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자꾸 대외경제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고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정책이 전반적으로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는 그나마 최선의 정책조합을 찾아보려 노력해오고 있다”고 항변했다.
여당 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다”거나 “인천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지 않다보니 수백만명의 주민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는 등 지역 민원 해결을 촉구하는 질의를 하기도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서별관회의'에 대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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