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시작

브렉시트·구조조정·보도개입 등 뜨거운 공방 예상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20대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이 4~5일 이틀 동안 경제와 비경제분야로 나뉘어 실시된다. 여소야대와 3당 체제 등 야권의 힘이 우세한 가운데 펼쳐지는 대정부 질문이어서 많은 현안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4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등을 통해 브렉시트 영향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지만, 과연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야당의 의구심이 여전히 높은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부처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과 관계부처 장관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부담을 안긴다는 차원에서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부실을 혈세로 메우는 전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도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내용 등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조속한 통과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추경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회의적이다.

 

비경제 분야에서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던 당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전두환 정권 당시 ‘보도지침’이 연상된다며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세월호 보도 개입 문제가 커지면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 문제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여야가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맞춤형 보육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맞춤형 보육은 지난 1일부터 전국 4만2000여개 어린이집에 도입됐지만 여전히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야당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북한의 동향에 따른 정부 대응도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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