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 2월 국회 대정부 질문 시작
여야가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박근혜 정부에 대한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 돌입한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는 6·4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해 의제별로 12명씩 총 48명의 의원들이 질문에 참여한다.
정치분야 질문에서는 정개특위에서 매듭짓지 못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다음은 6일 대정부 질문 여야 의원 명단
▲정치분야= ①박민식(새누리당) ②김진표(민주당) ③심재철(새) ④김동철(민) ⑤이장우(새) ⑥우윤근(민) ⑦이우현(새) ⑧황주홍(민) ⑨함진규(새) ⑩송호창(무소속) ⑪김도읍(새) ⑫서영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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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 합의할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가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에서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지난 4일 14개 사항 중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 관련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요건 3년 안’이 위헌 시비에 휘말리면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010년 2월 개정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당적만 없으면 교육 현장 경험이 없어도 후보로 나설 수 있다.
그러나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이 부활할 경우 '폐지'를 전제로 선거를 준비해 온 사람들에 대해 '신뢰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여야는 교육경력 관련 조항을 없애거나 이번 선거에만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2018년 선거에서 '3년 이상'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기초연금 관련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여야가 기초연금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발족한 여야정 협의체가 6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새누리당에서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유재중·김현숙·안종범 의원,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이목희·김성주·김용익 의원,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각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기초연금 10~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내세워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없이 20만원 일괄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 국회 각종 특위 출범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전체회의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특위(위원장 새누리당) ▲지속가능 발전특위(위원장 민주당) ▲창조경제활성화특위(위원장 새누리당) ▲통상관계 대책특위(위원장 민주당)를 구성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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