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영향으로 대기업의 계열회사 지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지분율은 감소한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높아지면서 총수 일가는 적은 돈으로 더 높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09년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분구조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48개 대규모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26개 집단의 총수일가 지분 평균은 4.17%로 지난해의 4.24%보다 0.07%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이들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지분율은 45.91%로 지난해의 44.32%에 비해 1.59%포인트나 높아졌다. 지난 1년간 계열회사 지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현대중공업(11.76%포인트),
한화(000880)(9.24%포인트), KCC(7.95%포인트) 순이었다.
계열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환상형 출자구조가 형성돼 있는 집단은 모두 12곳으로 집계됐다. ▲삼성 ▲ 현대자동차 ▲ SK ▲ 롯데 ▲ 현대중공업 ▲
한진(002320) ▲ 동부 ▲ 대림 ▲ 현대 ▲ 동양 ▲ 웅진 ▲ 현대백화점 등이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 교수(참여연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미 지난 정부 때 두 번에 걸쳐 완화돼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여서 계열회사 지분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다"며 "총수 지분은 줄어든 대신 지배력은 강화돼 소유와 지배의 괴리도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출총제를 시행한 것은 계열회사 지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거나 계열회사 수를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출총제가 무력화됨에 이어 올해 3월 폐지되면서 앞으로 계열회사 지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소유구조 악화에 대해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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