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출점과 관련한 중소유통 경영실태 조사의 방법과 결과는 왜곡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조사 대상 선정과정에서 의도적으로 SSM 영향이 적다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조사가 심하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체인스토어협회와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해 전국 3000개 점포를 대상으로 한 SSM 출점에 따른 중소유통업체의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SSM출점으로 인한 소규모 개인점포의 영향은 크지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 의원은 "시행기관으로 대형유통 대표인 체인스토어협회(회장 이승한 홈플러스 대표)을 포함시킨 것이나 조사 대상자에 음식점과 세탁소 등 SSM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점포를 선정한 것은 의도적인 조사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근 지경부가 발표한 SSM 미출점 지역과 SSM 출점 지역을 비교해 발표한 SSM 진출영향 보고서 설문조사에 대한 의혹도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도 "SSM 미출점 지역 소비자 설문조사 대상 200명중 절반이상인 119명은 지방자치단체가 SSM 일시정지를 권고한 지역주민으로, SSM 입점이 예고된 지역을 설문대상으로 집중 선정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지경위 차원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설문대상이 정부에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도록 일부로 SSM 일시정지 권고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제기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은 SSM 입점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으로 SSM 입점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큰 지역이었다"며 "조사과정상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SSM 입점후 매출이 지역사회로 환원된다는 정부 논리는 실제 사례에 비추어보면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설문조사가 명백한 오류를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체인스토어협회를 포함한 것"이라며 "통계청과의 업무협조가 미미해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지난 국감당시 이승한 회장이 (등록제를 수용한)영국의 SSM 출점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양허사항에 걸리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SSM 출점과 관련한 허가제와 등록제에 대한 지경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양허 사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15일 중소기업청의 국정감사 당시 홍석우 중기청장은 "설문조사가 성급히 발표됐다"며 조사결과가 틀렸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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