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활성화 숙제 받아든 경제 상임위원장 면면 보니

[뉴스토마토 한고은·최한영·박주용 기자] 20대 국회 개원식이 열린 13일,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법과 정부 견제를 맡는 1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도 정해졌다. 이들은 상임위 회의 진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여야 갈등이 첨예한 법안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대 국회에서는 제3교섭단체의 출현으로 지난 국회와 달리 3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새로운 임무도 부여받았다.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국회에 빗발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불공정 거래, 소득양극화 등을 해결해야 하는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뉴스토마토는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정부와 함께 경제정책을 이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에 선출된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생각하는 상임위의 현안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정무위원장 이진복 "박근혜 정부 금융개혁·구조조정 합리적 조율"

 

부산 동래구청장을 거쳐 3선 고지에 오른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정부·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이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협상을 이끌었고, 당의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맡아 원내와 당무 모두에 밝다는 평을 듣는다.

 

특히 지난 18대에서는 정무위, 19대에서는 산자위를 거치며 금융과 산업경제 전반을 둘러볼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

 

이 위원장 측은 "금융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의 포커스가 정무위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임기 후반인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쟁점이 될 것 같아 이 부분을 잘 조율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정무위 활동 당시 카드 수수료 인하나 보험료 환급 정책들을 추진하고, 산자위에서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다는 측면에서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적극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정무위는 이 위원장의 지역구 현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는 19대 국회 당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에는 금융 분야를 새로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부산에 한국거래소 본사를 이전하는 내용이 담겨있기도 하다.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청년일자리·노후절벽 해결이 최우선 과제"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새누리당 몫 기획재정위원회원장에 선임된 조경태 의원은 부산대에서 토목공학으로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인물이다.

 

정치에 입문한 이래 현재 야권 진영에서 활동해왔지만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전격 이적하면서 새로 둥지를 틀었다. 위원장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이종구, 이혜훈 의원에 비해 경제 이슈에 대한 존재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을 받았으나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위 위원 등을 거치며 경제 관련 분야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왔다고 자부한다.

 

19대 국회에서는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통과시켰으며, 20대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입법에 주력해왔다.

 

조 위원장은 13일 당내 경선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 노후절벽 문제 등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구조조정이 기재위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다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원장 김영춘 "세월호 안전 인양과 참사 진상규명 힘쓸 것"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초 농해수위 위원장을 국민의당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여·야 3당 간 교섭을 하면서 더민주가 맡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문제는 더민주 내에서 마땅한 위원장 후보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농해수위 위원장은 전통적으로 농촌지역 의원이 맡아왔지만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호남지역에서 참패하며 후보가 될 만한 의원들이 대거 낙선했기 때문이다.

 

당초 위원장으로 꼽히던 이춘석 의원이 고사해 기획재정위 배치를 희망했던 3선의 김영춘 의원이 맡는 것으로 결론났다. 김 의원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중국어선에 의한 수산업 타격 등 출신지역인 부산의 현안이 농해수위와 밀접하다는 점을 고려해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김 위원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부산이 지역구이다 보니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 때문에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면서 "위원장을 맡은 이상 전체적으로 현안 점검을 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까지 균형있게 보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책임진 부처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써 세월호 인양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사건 진상규명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 "신성장산업 발굴 시급…통상환경 대응도 중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된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예산 전문가’다. 장 위원장은 최근까지 국민의당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을 정도로 정책 현안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업무 능력이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장 위원장은 20대 국회 산자위의 중요 과제로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정책 마련을 꼽았다. 그는 13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신성장 산업의 발굴, 새로운 통상 질서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응,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정책 전환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구조조정은 다른 산업 분야로 파급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는 것이 맞다"며 "조선 등 기존산업의 구조조정을 조속히 완료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구조조정 작업의 우선순위에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함께 국회 내 경제·재정연구포럼을 만들어 활동 중이다. 그는 국가 재정 부족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정 마련을 위한 대책 차원에서 이 모임을 결성했다. 그는 "김 의장과 같이 (정부에서) 근무했었고 관심사도 같다"며 "아마 국회 연구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부터 현안 차근차근 해결"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2009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18대 국회에 입성한 이듬해 민주당 노동위원장을 맡으며 노동·환경 문제에 힘을 쏟아 왔다. 상임위도 18·19대 국회에서 연이어 환노위를 했으며, 19대 때는 환노위 야당 간사를 맡았다. 이러한 이력이 20대 국회에서 환노위원장 선임으로까지 이어졌다.

 

19대 국회 때 홍 위원장은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해 고령자들도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대강 사업을 평가하고 재자연화 하거나 친환경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고려하는 ‘4대강 사업 검증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노동과 환경을 넘나드는 관심사를 보여줬다.

 

20대 국회에서도 환노위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홍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기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 위원장은 노동 관련 현안으로 구조조정 대책, 청·장년 일자리 문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저녁이 있는 삶’,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기사 사망사고로 촉발된 산업안전 문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등을 꼽았다. 환경 관련 쟁점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미세먼지 대책, 4대강 재자연화 등을 꼽았다. 모두 여·야간 이견이 큰 이슈들로 환노위의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홍 위원장은 "환노위는 국민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삶-정치'의 최전선"이라며 "국민들의 절박함에 답하는 환노위를 만들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부터 현안들을 차근차근 해결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에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국토교통위원장 선임은 그가 건축공학과(연세대)를 졸업하고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이 배곧신도시 개발과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등 개발사업이 몰려 있어 현안에 익숙하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조 위원장은 13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재선(18대) 때 국토위를 해본 적이 있어 익숙한 상임위"라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18대 국회 회기 중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의 전·월세대책 특별위원회, 도시지역 주거환경개선 기획단,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소득·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 단독세대주에게 공공주택이나 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더민주 의원들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한 4개 태스크포스(TF) 중에서도 국토위와 관련 있는 서민주거TF 위원으로 참여하며 전·월세 상한제문제 등에 관심을 보여왔다.

 

조 위원장은 "국토위에서 다루는 이슈 중 제일 큰 것이 서민 주거안정 문제와 이를 위한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갖추는 문제 등도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만큼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고은·최한영·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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